안녕하세요. 팬플러스 앱 입니다.

팬플러스에서는 많은 작가님들을 비롯하여 독자분들과 함께 우리의 행동이 연예인과 팬 모두에게 가치를 더 한다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 아래와 같은 팬픽 컨텐츠 정책을 시행하려 합니다.

팬플러스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 정책을 준수하고 있으며, 부적절한 컨텐츠는 모두 아래 규정에 따라 규제 대상이며, 운영정책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  1. 정책 위반 시 조치

콘텐츠 정책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 1단계-정책 안내, 위반하면 그 정도에 따라 2단계-팬픽 비공개, 3단계-출판 제한, 4단계-계정 영구 정지 조치를 취합니다.

신고 접수 또는 정책 위반이 반복될수록 점차 상위 단계의 제재를 적용합니다.

  • 1단계 – 정책 안내 : 콘텐츠 정책 위반 소지가 있거나 이와 관련해 유효한 신고가 접수되면,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이용자가 직접 팬픽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이메일을 통해 권고합니다.
  • 2단계 – 팬픽 비공개 : 콘텐츠 정책을 위반한 팬픽을 비공개 후 이메일을 통해 안내합니다.
  • 3단계 – 출판 제한 : 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콘텐츠 정책을 3회 연속으로 위반하거나 그에 준하면, 30일간 작품 출판을 제한합니다.
  • 4단계 – 계정 정지 조치 : 콘텐츠 정책을 상습적(5회 이상)으로 위반하거나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이용자는 계정을 차단합니다. 이용 정지된 계정은 영구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.

    2. 팬플러스 컨텐츠
    정책 

1) 성인물

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그 매체물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하며,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.

  • 신체 상당 부분의 노출, 윤곽과 구체적 형태를 파악할 수 없도록 가려진 성기의 노출
  • 전 연령 매체물 이상의 성적 접촉, 성행위, 선정적인 자세 묘사 등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
  • 범죄의 교사·방조 또는 선전·선동 등 청소년에게 포악성과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묘사
  • 유괴, 인신매매, 살인, 상해, 고문, 절단면이 가려진 사지 절단, 성폭력, 아동학대 등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 묘사
  • 마약, 향정신성 의약품, 기타 유해 물질의 제조 방법 또는 사용 방법 묘사 등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
  • 노골적인 성적 대화, 외설적 대화, 비속어·욕설 등의 과도한 사용
  •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
  •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·비윤리적인 것
  •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
  • 이용자의 연령 또는 본인 여부 확인 없이 위의 내용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링크

 

2) 음란물
현행법상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, 판례는 음란 여부를 판단하면서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  • 강간, 윤간, 수간, 시간, 혼음, 근친상간, 가학성·피학성 음란증, 관음증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를 집중적으로 묘사
  • 성기 등 성적 부위나 행위를 별도의 모자이크 없이 적나라하게 묘사
  • 기타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긴급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전신 노출된 신체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돼 때에 따라 음란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
  • 성적 묘사가 불법적이거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해 때에 따라 음란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
  • 성적 자극을 감소, 완화하는 예술성 등의 가치가 미미하여 때에 따라 음란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
  •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
  • 음란 사이트, 성인 용품, 불법 정보 등의 홍보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 
  • 음란 사이트 또는 음란성 콘텐츠의 링크
  • 성매매 알선

3) 아동학대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 사회통념에 비추어 아동·청소년(19세 미만)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화상이나 영상은 아동 음란물이 됩니다. 이는 등장인물의 신원,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, 제작 경위나 출처 등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·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.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 일반 음란물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.

4) 폭력

  • 자해, 자살과 같은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
  • 약물 및 무기 사용 등 범죄를 미화하거나 폭탄 또는 무기 제조와 같은 범죄 방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
  • 잔인한 살인·폭행·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
  • 실제 범죄나 사건에 대한 피해자 모욕 및 혐오 조장
  • 존속·비속, 노인, 임산부, 장애인, 아동에 대한 상해·폭행·살인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여 전통적인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

위 정책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즉시 유효하며, 관련 법령 및 정책에 의거하여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.